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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해주는 필수적인 보험상품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 보험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사업 운영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보험이 보통약관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설소유자관리자특약, 도급업자특약, 주차장특약 등의 특약을 첨부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됩니다. 또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해도 그 자체가 보험사고는 아니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아파트 상가, 음식점, 복지시설, 도서관, 고시원, 호텔, 여관 등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가입대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회복지시설, 학원, 음식점, 놀이시설, 주점, 전시장, 공원, 박물관, 미장원, 비디오방, 목욕탕, 고시원, 도서관, 독서실, 기숙사, 약국, 여관, 호텔, 교회, 성당, 사찰, 극장, 병원,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은 설비공사, 설치공사, 도로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상하수도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각종 도급 공사의 수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공사 수행을 위하여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됩니다.
보상 내용과 조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합니다. 셋째,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을 보상합니다. 넷째, 소송비용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제외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관리,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제외됩니다.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조건과 기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기계약과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입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단기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 시에는 시설내용과 규모(면적, 영업시설 개수, 좌석수, 매출액, 이용인원수 등)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사업 업종에 따라 적합한 특별약관의 가입이 필요하며, 각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의 효과적 담보를 위해서는 특별약관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약관과 추가 보장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제3자(피해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이 없어도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호, 통제, 보관 중에 있는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관리 중인 재물의 손해까지 보상하는 확장 보장입니다.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도 있어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와 보상한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업종, 시설 규모, 매출액, 위험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한도와 보험기간 중 총 한도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최소 1억원부터 최대 수십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므로, 사업 규모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형 시설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높은 보상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보험사 상품 안내
주요 보험사들이 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소유자관리자특약, 도급업자특약, 주차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제공합니다. 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상세보기
롯데손해보험에서도 시설소유관리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며, 구내치료비담보, 물적손해 확장담보, 오염사고담보 등의 특별약관을 통해 다양한 위험을 보상합니다. 롯데손해보험 상품정보
Chubb 보험에서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사업 운영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하며, 개별특약 가입으로 사업의 업종과 형태에 맞는 맞춤형 보장을 제공합니다. Chubb 영업배상책임보험
QnA 섹션
Q: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A: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와 함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사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업종, 시설 면적, 매출액, 직원 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동일 업종이라도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Q: 특약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통약관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업종에 맞는 특약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Q: 근로자 재해는 보상되나요?
A: 아니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영역입니다.
Q: 보상한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A: 사업 규모, 시설 이용자 수, 업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계약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A: 보험기간 만료 전에 갱신 의사를 보험사에 통지하면 됩니다. 사고 이력이나 업종 변경이 있으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며,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합의하면 안 됩니다.
Q: 영업 중단 시에도 보험이 유효한가요?
A: 일시적인 영업 중단은 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쇼핑몰도 가입 대상인가요?
A: 물리적 시설이 없는 온라인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보다는 전문배상책임보험이나 사이버보험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월납이나 분할납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연체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해도 되나요?
A: 보상 내용이 다르다면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사업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보통약관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업종에 맞는 특약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사업 규모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다양한 상품과 특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